감염병 조치와 자비구매물품 제한

핵심 정리

감염병 조치는 수용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장이 취하는 조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감염병 관련 조치를 정한다. 소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면 소장은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감염병 확진 시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리면 소장은 즉시 격리수용하고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소독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감염병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감염병 유행 등으로 중지된 경우 소장은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음식물 공급도 중지할 수 있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격리·소독·보고는 소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다. 구매신청 제한과 음식물 공급 중지는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다. 이처럼 각 조치가 의무인지 재량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감염병 조치의 근거는 시행령 제53조에 있다. 자비구매물품의 종류·품목·구매 허가와 신청 제한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 위치를 잘못 고르지 않도록 두 법령을 구별해야 한다.

자세히

격리수용과 소독

감염병 의심 단계와 확진 단계는 격리 시점과 소독 대상이 다르다. 두 단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의심 단계의 격리는 기간의 하한이 정해져 있고, 확진 단계의 격리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단계 모두 격리수용을 해야 하므로, 기간과 시점을 구별해야 선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구매 제한과 음식물 공급 중지

두 조치는 모두 소장이 할 수 있지만, 각각의 요건은 다르다.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감염병 유행뿐 아니라 수용자의 징벌 집행 등도 사용 중지 사유로 든다. 반면 음식물 공급을 중지하려면 감염병이 유행해야 한다. 그 근거인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도 감염병 유행만 규정되어 있다. 구매 허가는 보관금의 사용한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