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근작업 수형자 선정기준

핵심 정리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가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제도다.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이 수형자의 직업능력을 기르는 수단이라면, 외부통근작업은 교정시설 안이나 밖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실제 근로 환경을 익히게 하는 방식이다.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선정 요건은 나이, 건강, 연락 관계, 처우급, 형기의 다섯 가지이다.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건강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또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어야 한다. 처우급과 형기 요건은 자세히 절에서 다룬다.

선정된 뒤에도 소장은 여러 권한을 가진다. 외부통근자가 법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소장은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 자치에 따른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선정 취소와 자치활동 허가는 모두 재량이다.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 취소나 자치활동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반면 교육은 의무다.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게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밖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의 원칙적인 선정 대상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처우급 요건과 일반경비처우급 예외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것이 처우급 요건의 기본이다. 다만 소장은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외부통근작업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소장의 재량이며,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적용된다.

처우급 요건은 교정시설 안과 밖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를 선정할 때는 일반경비처우급을 전면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교정시설 밖에서는 개방처우급이나 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지만, 교정시설 안에서는 일반경비처우급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반경비처우급 관련 문제에서는 이 차이가 자주 쟁점이 된다.

연령·건강 요건과 고령 수형자 예외

건강 요건은 연령 요건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건강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건강 요건 충족 여부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령 요건에도 예외가 있다.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고령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예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와 같은 틀이다. 연령 요건이 원칙이지만, 특히 필요하면 그 범위를 넘어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