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와 벌금 사회봉사

핵심 정리

노역장 유치는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미납액을 대신 갚게 하는 환형처분이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벌금은 50,000원 이상의 금액을 말하고, 그 미만은 과료라고 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제도는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 집행하여,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구금되는 일을 줄이는 데 뜻이 있다.

벌금 미납에 따른 유치기간은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벌금액이 클수록 유치기간의 하한도 길어진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는 이 유치기간을 대신하는 제도이므로, 노역장 유치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사회봉사 규정도 이해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집행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에게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사회봉사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판례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 하한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이 조항에 근거해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유지될 수 없었다.

사회봉사 제도는 노역장 유치를 줄이는 제도이지만, 신청 자격과 집행 요건이 엄격하여 모든 미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벌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그대로 남는다.

자세히

유치기간 산정과 판례

유치기간 하한은 숫자만 외우면 틀리기 쉬우므로 적용 시점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판례 사안에서 원심은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3억 1,250만 원을 선고하면서 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525일의 노역장 유치를 정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하한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위헌인 부칙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판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례는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된 경우도 따로 판단하였다.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노역장 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벌금형과 유치기간이 함께 줄었다면 환산 기준 금액이 낮아졌더라도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 벌금형을 선택해 선고하면서 환산한 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길어져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벌금형의 유치기간 산정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제한만 있고 그 밖의 제한은 없기 때문이다.

허가 요건과 집행 관리

허가 이후의 집행은 기간과 분야에 따라 관리된다. 사회봉사는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마쳐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시간 산정

법원은 허가 단계에서 사회봉사 시간을 먼저 산정한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 벌금 미납액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며, 산정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1시간 미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산정된 시간의 소수 부분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