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화프로그램의 운영과 기준

핵심 정리

교화프로그램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4조는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를 문화프로그램,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교화상담으로 나누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을 둔다. 교화의 목표는 수형자를 사회에 다시 통합하는 데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화프로그램은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먼저 고려하여 운영한다. 소장은 약물중독·정신질환·신체장애·건강·성별·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과 시설 규모·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선발 절차에 교도관회의 심의가 붙는 프로그램도 있다.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는 작업과 직업훈련 등을 면제받는다. 소장은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교화프로그램 운영에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요 진행내용은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한다. 기록과 보안 의무가 함께 따른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한계이자 관리 기준이다.

자세히

교육기간 중 이송 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장은 수형자를 중간처우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교육 목적에 한정되는 수용 방식이다. 반면 교육기간 중의 이송은 제한된다.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송 불가 원칙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독학 학사학위 과정의 신청 요건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학사고시반과 신청 요건을 따로 보아야 한다. 신청 요건은 학력과 형기 두 요건으로 나누어 본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이어야 독학 학사학위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비처우급(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독학 학사학위 과정 신청 요건이 아니다.

외국어 교육과정과 교육 운영 기준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과정의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소장은 교육대상자 및 시험응시 희망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은 근거 조문과 운영 기준이 다르다.

교육 성과와 중단·재교육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소장은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장이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 성적불량이나 학업태만 등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소장은 교육전문인력, 교육시설, 교육대상인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과 자격취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자격취득이나 대회입상 등을 하면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의무교육과 집중인성교육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집중인성교육 심화과정은 형기 5년 이상 또는 분류심사결과에 따라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