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자의 신고 의무와 여비

핵심 정리

귀휴는 수형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교도소 밖으로 잠시 나와 쉬게 하는 처우 제도다. 특별 귀휴의 사유가 있으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감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귀휴는 소장이 허가하며, 허가 뒤에도 소장이 조건과 관리를 맡는다.

귀휴비용과 부담 주체는 구분해서 알아 두어야 한다. 귀휴자가 신청하면 소장은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반면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며,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귀휴 중에는 외부 기관과의 연결도 정해져 있다. 소장은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귀휴자 본인은 귀휴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생기면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귀휴의 한계는 허가 뒤의 통제에서 드러난다.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휴 시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하면 소장은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귀휴를 허가할 때는 거소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세히

귀휴비용과 여비

비용의 재원과 여비의 부담은 서로 다른 규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2조는 작업장려금을 귀휴비용으로 쓰는 규정과 여비·복장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을 한 조문 안에 함께 두고 있다. 두 규정을 같은 재원으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된다.

귀휴비용은 귀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소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이 전제라는 점을 놓치면 선지를 잘못 가른다. 여비와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읽고, 장려금 사용 규정과 혼동하지 않는다.

조건 부과와 위반의 효과

귀휴는 허가로 끝나지 않고 허가 뒤의 관리가 이어진다. 거소 제한 등 조건은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붙이며, 교도관 동행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하는 선택 사항이다. 모든 귀휴에 당연히 붙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