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위원회 구성

핵심 정리

분류처우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설치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과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등 분류처우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둔다. 설치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이다.

분류처우위원회의 구성은 인원, 위원장, 위원 임명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다.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지는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원 임명 요건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법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며, 시행규칙은 심의 대상과 회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자세히

구성 인원과 위원장 지위

구성 규정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정원에 포함되는지이다. 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을 정하므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만으로 판단하면 법문과 어긋난다. 위원장 지위도 별도의 임명 절차가 아니라 위원장은 소장이라는 직위에서 정해진다. 인원 기준과 위원장 지위를 하나의 구성 규정으로 함께 기억하면 두 쟁점을 구분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분류처우위원회다. 위원장을 맡는 사람은 위원회마다 다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당연직으로 맡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에서는 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이 세 위원회와 비교하면, 분류처우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라는 점이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