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의 위치를 전자장치로 확인해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내처우 수단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법원이 부착명령을 결정하면 대상자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고,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보내야 한다. 수용시설의 장은 대상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구 요건은 범죄의 종류와 전력에 따라 나뉜다. 살인범죄로 징역형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면제된 뒤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 부착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부착명령의 효과를 이해할 때는 준수사항이 핵심이다. 부착 대상자는 주거를 옮기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과 신고 사항은 행위의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직접 통제하지는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제도의 한계로 함께 정리한다.

자세히

청구 사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면 부착명령 청구 사유가 된다. 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구 사유는 범행의 종류와 습벽 같은 행위 양상, 전력에 따라 정해지므로 장애 여부 자체를 청구 사유로 보지 않는다.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청구 사유이다. 강도범죄에 관한 요건은 다르다. 검사는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뒤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두 사안은 범죄 유형과 전력 요건이 다르므로, 선지를 읽을 때 범죄 유형과 재범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19세 미만 대상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 사유가 된다. 이때 부착명령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특정인 접근금지와 특정지역 출입금지는 서로 다른 준수사항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준수사항의 강제성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준수사항은 임의적 준수사항이다. 주거지역 제한도 임의적 준수사항이다.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역시 임의적 준수사항이다. 임의적 준수사항은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사항과 구분해야 하며, 이 점에서 앞서 본 특정인 접근금지와 차이가 있다.

부착기간의 집행 순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은 종료된다. 판결이 확정될 때 대상자가 석방된 상태이고 형의 집행도 이미 종료되었다면,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 외의 형이나 치료감호가 계속 집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집행 시작 시점은 먼저 집행 중인 처분이 끝나는 시점과 연결되므로, 어느 처분이 먼저 끝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착명령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하며, 여러 부착명령은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제도의 평가

전자감독제도는 교정시설의 수용인구 과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전자감시는 처벌프로그램의 한 종류가 아니라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감시기술이다. 전자감시를 통해 구금의 폐해를 줄이고 교육훈련과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이는 수용 위주의 처우와 대비되는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