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37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에,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1. ①甲: 75만원 乙: 75만원
  2. ②甲: 100만원 乙: 100만원
  3. ③甲: 125만원 乙: 75만원
  4. ④甲: 125만원 乙: 100만원
  5. ⑤甲: 150만원 乙: 50만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정 개설등록 두 건과 공동 신고 한 건이 각각 포상 대상이고, 중복 신고나 발각 뒤 신고는 제외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