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 ②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⑤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하며,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장과 인감증명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법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제36조의 인감증명서 첨부로 갈음 → 현행 제36조는 인감 제출 대신 신분증명서로 확인해 인감부에 기록(2014-11-21 시행). 선지 5의 인감증명서 제출 설명이 현행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