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②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⑤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시송달 사유는 주소 불분명, 국외 송달 곤란, 반송, 방문 2회 이상 부재 등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