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1차 19번 ·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2. ②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③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4. ④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5. ⑤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최종정답 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의 외부효과는 수요를 늘리고,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