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3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③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④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5. ⑤가족묘지의 면적은 100m² 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묘기지권은 수호·봉사 범위에서 인정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유지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