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 ②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 ③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④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⑤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업무정지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며,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기준 안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