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③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④지상권의 양도
- ⑤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과세하므로,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지번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