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⑤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등록 중개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자격증 양도·대여·이중 등록·2 이상 사무소 소속·성명 대여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