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4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연환경보전법」…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 없이 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 상속 취득의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