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출 개념서 목차
형법 기출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221단원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 위헌결정·헌법불합치와 형벌법규
- 국외범·외국인 적용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범죄 후 법령 변경과 신구법 비교
- 부칙에 의한 신법 적용 배제
- 사정 변천에 따른 법령 변경과 면소
- 형의 경중 비교와 법정형 기준
- 친고죄와 고소의 법적 성격
- 포괄일죄와 법률 개정 전후
인과관계와 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 근거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과 부작위 방조
- 결과적 가중범과 상당인과관계
-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중간 개입과 피해자 2차 사고
-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 택일적 인과관계와 원인 불명
- 상당인과관계와 조건설
- 선행행위와 작위의무
-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관계
- 행정명령 불이행과 부작위범
- 치료 과정의 개입과 사망 결과
고의·과실과 착오
-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 사실의 착오와 범죄사실 인식
- 미필적 고의와 준강간 고의
- 과실 판단과 결과 예견·회피 가능성
- 방법의 착오와 법정적 부합설
- 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
- 행정단속법규와 과실범 처벌
- 위법성 인식과 책임고의
- 허용상황의 착오와 고의
- 위법성 인식 노력과 판례 변경
- 주관적 불법요소와 목적범
-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명중한 경우의 고의
-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배임 고의
위법성 조각
- 정당방위의 요건
- 피해자 승낙·동의의 효과
-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
- 긴급피난의 본질과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
- 자구행위의 요건
- 객관적 정당화사정과 위법성
- 13~16세 미만 대상과 동의 무관
- 자초 위난·위난 전가와 긴급피난
책임과 책임능력
- 심신장애와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
- 기대가능성 사례 — 상사의 지시·퇴직금·범죄 부인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기대가능성의 판단 기준
- 강요된 행위의 요건
- 심신장애 판단과 전문감정
- 양벌규정의 법인 책임
- 심신상실자와 보안처분
- 형사미성년자와 보호처분
미수범·중지범
공범
- 교사범의 성립 요건
-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 방조의 개념과 방조 시점
-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간접정범과 타인의 행위 유발
- 방조범의 고의
- 공모 이탈과 가담 시기
- 암묵적 공모와 공모관계의 성립
- 공범 종속성과 제한종속형식
-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
- 처벌되지 않는 행위의 교사·방조
- 승계적 공동정범
- 교사범·종범과 공동정범의 구별
필요적 공범
죄수론
- 상상적 경합과 중한 결과
- 상습범의 죄수와 가중
- 경합범과 판결 확정
- 불가벌적 사후행위
-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별
- 포괄일죄와 무면허운전
- 업무방해와 폭행의 관계
- 절도 후 번호판 탈거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형의 양정과 누범
- 몰수·추징 대상의 범위
-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
- 집행유예의 효력
- 형의 실효와 시효
- 누범 요건과 3년 기간
- 자수의 효력과 번복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
- 형의 선고유예
-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명예에 관한 죄
생명·신체에 관한 죄
- 협박죄의 기수와 해악 고지
- 강간치상의 결과 범위
- 위험한 물건의 개념과 휴대
- 모욕죄의 성립 요건
- 폭행의 유형력 행사
- 미성년자 약취·유인
- 감금·체포죄의 경합과 기수
- 위계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 상해의 개념과 생리적 기능 장애
-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
-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 유기죄의 보호의무 발생 요건
-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기왕증
- 존속살해와 영아살해
재산에 관한 죄
- 장물죄의 객체와 성립 범위
-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과 재물 교부
- 배임죄의 주체와 실행 착수
- 횡령죄의 성립 범위
- 준강도와 체포를 면할 목적
-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과 취거
- 강도살인·강도강간의 성립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절도죄의 기수와 객체
- 불법영득의사: 영득죄의 주관적 요소
- 강제집행면탈죄와 은닉
- 횡령죄와 동업·1인 회사 재산
- 차용사기와 부작위 기망
- 피해자별 사기죄의 죄수
- 예금통장·신용카드 부정사용
-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유 판단
- 보험청구·길흉화복 대가 사기
- 사기죄와 국가적 법익 침해
- 재물손괴죄의 객체와 효용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계좌명의인
사회·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수수
-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문서부정행사
-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 친족상도례 — 형 면제와 고소 특례
- 주거침입의 승낙과 침입
- 업무방해죄의 객체·위계·위력
- 무고죄의 성립 요건
- 위증죄의 성립 요건
- 강제추행의 폭행·추행 행위
- 증거위조·증거인멸죄
-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의 구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직무유기죄의 성립
- 방화죄의 기수와 화재 방치
- 방화죄의 객체와 실화·무주물
- 유가증권위조죄
- 도주죄의 주체와 치상
- 직권남용죄의 요건
- 통화위조죄의 성립
-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와 객체
-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그 밖(카드)
- 법조경합과 흡수관계
- 공갈죄와 현금카드 갈취 후 인출
- 사기도박과 도박죄의 우연성
- 신용훼손죄의 신용 개념
- 직무 빙자 공갈과 죄수
- 강요죄의 기수 시기
- 형벌의 목적과 형벌이론
- 음주운전에서 도로의 개념과 공영주차장
- 책임론의 근거와 본질
- 부정기형 대상인 소년의 판단 시기
-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행사
-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개념
- 백지수표 보충권과 부정수표 단속
-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와 이탈 시기
- 도주차량죄의 행위 주체
- 도주차량죄의 죄수
- 무면허의료행위와 공범
-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성립 요건
-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
-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요건
- 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공갈죄
- 사람의 시기와 분만 개시 시점
- 업무상촉탁낙태와 살인죄의 경합
- 알선영업행위와 상대방의 연령 인식
- 절취금전의 소유권과 공갈
- 반복적 문자메시지 발송과 반복성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성립
- 도의적 책임론과 책임의 근거
- 폭처법상 공동범행의 의미
- 성폭법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성의 판단
- 특경법상 이득액 합산 범위
- 주거침입죄의 객체 (사람의 주거)
- 사체의 유기와 은닉
- 배임수재·증재죄의 요건
-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
- 문서의 개념과 전자파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업무상과실에서 업무의 개념
-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
- 사기도박과 도박죄의 관계
-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침입 시점
- 공갈죄의 재물 객체
-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적용범위
- 배임수증재죄의 성립 요건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반포·제공 요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 디지털자산의 재산상 이익
- 촬영물 의사반한 반포
- 교통사고 피해자별 죄수
- 교통사고 처벌특례
- 도박과 공갈 병존
- 특경법상 이득액의 산정
- 배임수재죄 주체와 청탁 대가
-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 시점
-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 배임수재죄 제3자 범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성립 시점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 특수폭행치상죄의 처벌 기준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