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성립 범위

핵심 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죄의 본질은 위탁관계에서 생기는 신임을 깨뜨리는 데 있으므로, 행위자와 재물 사이에 보관 관계가 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보관 관계는 재물을 직접 위탁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재물의 객체성도 함께 본다. 주식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거나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객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반면 뇌물로 전달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로 수령자에게 귀속되어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판례는 그 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위탁 취지에 반하는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탁신임관계 자체도 필요하다. 명의신탁약정과 부수 위임약정이 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신임관계는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이 횡령죄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는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자세히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

같은 중간생략 등기라도 누가 매수인이고 누가 명의수탁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문제에서는 등기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중간생략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시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판례에 따르면 그 처분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신탁자의 재물이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 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쓰거나 매도해 대금을 소비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된다. 이 경우 가중처벌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만 적용되며,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액수가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으로 본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대금을 소비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의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만, 증여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수탁자가 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송금 착오와 예금계좌

법률관계 없이 송금되어 계좌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뒤 영득의사로 인출하면,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예금계좌 명의인은 타인이 그 계좌에 송금한 돈을 송금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착오로 타인의 돈이 송금된 경우에도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임의 인출·사용은 횡령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착오로 계좌에 이체된 비트코인은 다르다. 수령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처분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관자 지위에 서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길 뿐이다. 사기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계좌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피해자는 사기범이 아니라 그 돈을 송금한 피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