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의 구별

핵심 정리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형사사법 작용으로부터 빼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작용이다.

두 죄는 행위 태양으로 구별한다. 은닉은 관헌의 발견·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다. 은닉 이외의 방법은 모두 도피 판례는 도피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본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한다. 다만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자기 자신의 은닉·도피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죄 또는 방조죄가 성립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시킨 때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자세히

친족·동거가족 특례의 범위

「형법」 제151조 제2항의 특례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하여 마련된 특례이므로 그 적용 주체는 친족과 동거의 가족으로 한정해 읽는다. 친족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 자체는 성립하되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친족이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는 성립하되 처벌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도피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의 주체 범위를 묻는 물음에서는 이 점을 기준으로 정리한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친족 특례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교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범인이 직접 도피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여 자기 범행을 감추는 경우가 문제 된다. 이때 행위자는 타인에게 허위 자백이나 허위 자수를 시키는 방식으로 자기를 도피시키므로 교사죄의 문제가 된다. 범인 자신의 은닉·도피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이용한 경우는 교사죄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