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

핵심 정리

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는 행위자가 예견한 결과가 실제로는 다른 경과를 거쳐 발생한 경우에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어떻게 볼지를 다룬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발생한 결과와 행위자의 인식이 어긋날 때 그 차이를 고의의 범위에 넣을지가 문제 된다. 이를 착오론에서 다룬다.

인과과정의 착오는 행위자가 인과과정의 진행을 오인하여 의도한 결과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은 경우를 말하며, 인과관계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착오가 본질적인지가 기수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살해의 고의로 가격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인과과정의 착오가 본질적이지 않다면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하며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개괄적 고의는 특수한 고의 형태가 아니라, 행위자가 첫 번째 행위로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 행위로 결과가 야기된 사례군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행위자가 처음 예견한 사실이 전체 과정을 통해 결국 실현되었다면 개괄적 고의로 인정하여 기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살해 의사로 1차 행위를 한 뒤 사망했다고 오인하여 2차 행위를 하고 그로 사망한 경우, 개괄적 고의 견해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살인기수와 살인미수의 경계

살의를 가지고 행위한 뒤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도, 앞 행위의 살인 고의 범위 안에서 살인기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쟁점의 출발점은 사망 결과가 앞 행위의 살인 고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다. 살해의 고의로 가격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에서도 같은 틀이 적용된다. 인과과정의 착오가 본질적이지 않다면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인과관계 착오의 본질성

인과관계의 본질적 착오로 고의기수를 부정하는 견해에서 본질적 착오란 일반적 생활경험상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착오를 말한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착오는 비본질적 착오이다. 따라서 인과과정의 착오가 본질적인지는 그 착오가 생활경험상 예상 가능한 범위에 드는지로 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