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기수와 해악 고지

핵심 정리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여기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죄의 객체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므로 법인 자체는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 본인에 대한 것에 한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포함된다. 그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므로, 법인에 대한 해악을 본인에게 고지하여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가 된다.

협박이 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되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 여부를 기준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세히

기수 판단과 미수의 경계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판례의 다수의견은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현실적 공포심의 존재를 객관적 기준과 증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수 시점을 가르는 이 쟁점은 도달과 인식을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강요죄와의 구별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기초한 요구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강요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의무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두 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므로, 요구하는 행위의 성격과 불이익 고지의 관계를 따져 구별해야 한다.

다른 범죄에 흡수되는 협박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박죄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공갈죄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