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재산상 처분과 재물 교부

핵심 정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따른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이 구조에서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 결과를 이어 주는 중간 고리다. 판례는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처분행위가 인정된다고 본다. 이 점에서 처분행위는 탈취로 재물을 가져가는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객체는 재물이다. 송금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 재물 교부는 재물의 현실 인도만을 뜻하지 않는다.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그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교부가 있었다고 본다.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재산 침해가 있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처분행위를 한 사람과 재산상 피해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때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다.

기수 시점은 재산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로 정해진다.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해야 기수가 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어도 지급받지 못하면 미수에 그친다. 기망당한 피해자가 상대방 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하여 재산이 이전되면, 상대방이 인출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더라도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라면 착오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그와 공모하여 기망임을 알고 있었다면 착오가 없어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세히

재물 교부와 재산상 이익의 구별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는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다.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자체가 객체가 된다. 아래 표는 두 경우를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재산상 이익은 처분행위로 얻어지는 권리나 지위를 뜻한다.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사망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쳐 외형상 임차인 지위를 얻은 경우에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처분행위의 존재

처분행위가 있으려면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한다. 처분결과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기망자가 문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법적 효과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사와 처분행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서명·날인으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면 처분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처분의사의 유무는 처분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한다. 매도 당시 소유권이전 의사의 유무는 그때의 사정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재절취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의 처분의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자가 세금이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행위자가 그 채무를 면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제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나 처분행위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기망자와 피해자의 불일치

기망당한 사람과 손해를 입는 사람이 다를 때 처분행위가 쟁점이 된다. 명의수탁자가 자기 소유라고 속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자가 무권한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그에 따른 명의자 앞으로의 촉탁 보존등기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 범행의 도구로 기망당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만 한 자에게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편취 대상이 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