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강도강간의 성립

핵심 정리

강도살인·강도강간은 강도죄를 기초로 하여 강도 범행 과정에서 살인이나 강간의 결과가 함께 생긴 경우를 무겁게 벌하는 결합범이다.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죄들은 강도죄의 성립을 먼저 확인하고, 그 위에 살인이나 강간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판례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가 성립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강도살인죄는 강도 범행의 기회에 살인이 이루어져야 성립한다.

강도 범행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재물을 강취한 후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강간을 실행하는 중에 재물을 강취하였다면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강간이 끝나기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하나의 행위가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절도가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준강도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자세히

강간 중 재물 강취와 죄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 성립한다. 시험에서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과 재물 강취에 함께 쓰여 두 행위가 하나의 과정으로 결합하였는지를 보는 것이다. 강간죄와 강도죄를 따로 세어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칼로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하던 중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합관계와 재물 취득 경위를 보아 죄수를 정해야 한다. 이때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아니다.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중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하고 강간을 마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표의 세 줄은 강도와 강간이 한 과정에서 이어졌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간 중 재물 강취는 강도강간 하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의 상상적 경합

강도살인에서 살인의 수단으로 방화가 쓰이고 그 결과 사망이 발생하면, 살인과 방화치사라는 두 죄의 구성요건이 한 행위에 함께 걸린다. 방화 대상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인지가 방화치사죄 성립에 중요하다.

강도 범행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행위도 같은 방식으로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가 각각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시험에서는 행위가 하나인지 둘인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