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의 객체와 성립 범위

핵심 정리

「형법」 제362조가 규정하는 장물죄는 재산죄로 영득된 물건을 객체로 하여, 그 물건을 취득·보관·운반·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장물이 되려면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물건을 영득했으면 족하고, 그중 어느 범죄로 영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례는 본다. 장물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장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법상 반환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는 추구권설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이 입장을 따른다고 본다.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장물인지 여부는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등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례는 본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장물을 팔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객체 판단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재산이 예금 이체와 인출을 거쳐 현금이 된 경우다. 예금채권이 생긴 뒤 인출한 현금과 범행으로 얻은 수표를 바꾼 현금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전자는 장물이 아니라는 쪽으로, 후자는 장물성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정리된다.

장물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교사자, 정범, 운반 가담자, 알선자가 각각 어떤 죄책을 지는지는 본범과의 관계에서 갈리므로 행위마다 따로 본다. 이중매매 목적물이나 일시 사용처럼 장물 취득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예금 이체와 인출 현금의 장물성

사기 피해금이 계좌로 이체되어 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뒤 이를 인출하였다고 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인출한 돈은 장물이 아니므로, 이를 받은 자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한 돈은 장물로 볼 수 없어, 이를 받은 자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세 경우는 모두 재산상 이익이나 예금이 이체와 인출을 거쳐 현금이 되었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현금이 장물이 되는지는 그 재물이 별도의 재산범죄로 취득된 것인지에 따라 갈린다. 권한 없이 타인 예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한 현금은 별도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면 장물이 되지 않는다.

반면 범행으로 취득한 수표를 입금·인출하여 바꾼 현금이라도 장물성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으며, 범행 경위를 알고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 앞의 세 행은 장물성을 부정하는 쪽이고, 마지막 행만 장물성이 유지되는 쪽이다. 따라서 현금이라는 형태만으로 장물 여부를 가르지 않고, 재물이 어떤 재산범죄로 얻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교사·공범과 장물 행위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를 교사해 보관물을 자신에게 팔게 한 행위는 횡령교사와 장물취득이 서로 다른 행위에서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타인이 절취한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장물취득죄가 문제되며, 절도를 교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배제되지 않는다.

절도를 교사한 자는 본범의 공범이므로 그가 장물을 보관하더라도 별도의 장물보관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교사자는 취득과 보관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취득 행위는 장물취득죄의 문제로 남고, 보관 행위는 본범의 공범 지위와 함께 평가되어 별도의 장물보관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본범의 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그 뒤 운반에 가담한 자에게는 이 제한을 이유로 장물운반죄를 부정할 수 없다.

알선죄의 기수 시기

장물알선죄는 장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한다.

알선은 취득·양도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이며, 실제 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알선죄의 기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점유 이전이나 거래 완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