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의 성립

핵심 정리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판례는 법령·내규 또는 지시·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모두가 아니라, 직장 무단이탈·직무의 의식적 포기 같은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본다. 태만·분망·착각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한 데 그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요건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다.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버린다는 인식 아래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세히

허위공문서작성과의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에 포함되어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두 죄가 같은 직무위배를 근거로 삼는 한 직무유기죄를 따로 세우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공소제기 방식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소제기권자는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범인도피·증거인멸과의 관계

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체포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범인을 적극적으로 도피시킨 경우에도 문제되는 것은 범인도피죄이며, 그 행위만으로 직무유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행위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