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 대상의 범위

핵심 정리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재산형 처분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가운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한다. 제2항은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추징은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부가형의 성격을 가진다. 몰수의 취지는 범죄로 생긴 이득을 범인에게서 박탈하는 데 있으므로,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넘을 수 없다.

뇌물죄에서는 「형법」 제134조가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몰수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하여야 하는 처분이다. 다만 추징의 전제가 되는 가액은 막연하게 정할 수 없다.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을 당연히 추징할 수는 없고, 추징할 대상과 가액이 특정·확정되어야 한다. 추징 대상과 가액의 특정·확정

누구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배임수재자가 받은 재물을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몰수·추징의 상대방은 반환 후 그 재물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몰수 대상인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는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된 물건으로 좁게 보지 않는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 착수 전이나 종료 후에 사용되었더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몰수나 추징은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

특별법에는 별도의 추징 규정이 있다.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띤다는 판례가 있고, 외국환관리법 사건에서도 다수의견은 같은 취지였다. 반대의견은 추징이 이익박탈적 성격이어야 하며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별법상 추징은 그 조문의 형식과 성격을 확인한 뒤 상대방과 범위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추징 상대방: 반환과 취득 여부

추징은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실제로 받았거나 보유하는 자를 상대로 한다.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그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증뢰자에게서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수뢰자에게서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을 받은 자가 이를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수뢰한 자기앞수표를 모두 소비한 뒤 액면 상당의 현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뇌물로 받은 금전을 계좌에 입금하는 등 처분한 뒤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반대로 뇌물 공여자가 뇌물의 반환을 받은 경우, 그 반환받은 금액은 공여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수재자가 받은 금품을 그대로 증재자에게 반환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재자로부터 그 금품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소비 후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와 받은 금품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결론이 다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

추징 가액의 특정과 산정

추징액은 실제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공동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추징은 각 공범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그 합산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은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품만을 기준으로 추징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도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추징액은 범인이 받은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가액이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넘을 수 없다.

금융이익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달라진다. 공무원이 금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은 부정한 이익은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 대상은 대여받은 금품 자체가 아니라 그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무이자·무기한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이익액은 적정한 법정이율과 실제 차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수재자가 금품을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더라도 이는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은 수재자로부터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