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핵심 정리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0조의 '죄'에는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정범이 되려면 의사연락이나 공동인식이 있어야 한다. 의사연락 없으면 과실범 공동정범 불성립 서로 공동인식이나 의사연락 없이 각자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서 공동 가공의 대상은 기본범죄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에 대한 공동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며,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함께 의도할 필요는 없다.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집단행위에서는 집단원 중 일부가 일으킨 중한 결과라도 다른 가담자에게 예견가능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대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공범에게는 그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는지로 가른다.

자세히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의 의사 범위

이 쟁점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보아야 풀린다. 기본범죄 부분에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중한 결과 부분에서는 각 공범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서 실행행위의 분담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공모 여부와 결과 예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