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핵심 정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죄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다.

이 죄는 재산변동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로 처리되는 경우를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려고 신설되었다.

현행법 변경 안내

확인일: 2026-10-28. 시행일: 2025-12-23(법률 제21231호, 공포일 시행). 당시 기준: R15 법전기준 2025-11-03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현행 기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과규정: 확인한 부칙에는 공포일 시행 문구가 있으나 제347조의2에 관한 별도 적용례·경과규정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형법 제1조의 행위시법 원칙에 유의하여 개정 전 행위에 현행의 상향된 법정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상 주의점: 현행법 문제에서는 변경된 법정형을 적용하되, 과거 회차의 공식 정답은 당시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제공된 기출 인용 문항의 정답이 이 변경으로 달라진다고 확인되지는 않았다. 판례는 정보처리가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를 거쳐 직접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고,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이익을 얻는 점이 사기죄와 구별되는 핵심이다.

입력행위의 유형은 허위 정보 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권한 없는 정보 입력의 셋이다. 다만 정보처리 결과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 된다.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기수가 되므로, 이후 돈을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미수가 되지 않는다.

자세히

입력행위의 유형

권한 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이 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은 그 사무처리시스템에서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허위 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계좌에 입금되게 한 경우에는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