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판단과 결과 예견·회피 가능성

핵심 정리

과실범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성립한다. 고의와 달리 결과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별되지만,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행위의 잘못은 같은 방식으로 따진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하였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회피하지 못한 점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예견·회피 가능성 둘 다 필요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표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다. 의료사고라면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다. 의료과오에서 의사의 과실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에 그 근거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한다. 과실의 존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의료행위와 결과 발생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거나 막연한 개연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같은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자세히

과실 판단 기준과 결과 예견 가능성

과실 판단은 행위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판단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행위자 능력이 평균인 이하여서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불법은 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결과 예견 가능성의 유무가 핵심이며, 예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결과를 회피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된다.

인식 없는 과실도 과실이다. 결과 발생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주의이지만, 이는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행위자가 위험을 실제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신뢰의 원칙과 분업 관계

전문가가 분업하여 일하는 구조에서는 각자가 자기 몫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는 신뢰가 허용된다.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함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며, 전문가 사이의 분업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종전과 같은 처방의 주사를 경력 있는 간호사에게 지시한 의사에게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주사하더라도 현장 입회 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