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

핵심 정리

법률상 감경은 법이 감경사유와 감경의 정도를 미리 정해 둔 감경이고,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이라고도 한다)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낮추는 감경이다. 정상참작감경은 「형법」 제53조에 근거를 두며,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

법률상 감경의 정도는 「형법」 제55조가 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하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한다. 감경할 형이 여러 종류이면 제54조에 따라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한 뒤 그 형을 감경한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제55조 제2항).

법률상 감경은 적용되면 정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감경 결과를 계산하는 문제로 나온다. 반면 정상참작감경은 법정형이 구체적 정상에 비추어 과중한 경우에 법관의 재량으로 하므로 적용 여부와 정도가 판단에 맡겨진다. 두 감경을 구별해야 처단형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자세히

유기징역 감경의 한계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법률상 감경에도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감경의 방식도 제한된다.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낮춰야 하며, 장기나 단기만 감경하거나 그보다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기와 단기를 각각 계산해야 하며, 한쪽만 줄이고 다른 쪽은 그대로 두는 계산은 잘못이다.

양형 판단과 이중평가

양형부당은 원심 선고형이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양형에는 이중평가의 한계가 있다. 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지우거나 가중·감경사유가 된 사정은 다시 양형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의 사유가 된 사정을 정상참작의 근거로 다시 써서는 안 된다.

무기형과 벌금형의 감경 정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사형, 벌금은 제55조 제1항이 따로 정한 기준으로 감경한다. 아래 표는 그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