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핵심 정리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사실로는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규의 존재를 알지 못한 법률의 부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설은 금지규범을 몰랐던 직접적 착오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를 오해한 간접적 착오로 나눈다.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위법성을 의심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때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엄격책임설은 허용상황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다루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다만 이 결론은 학설마다 다르므로 허용 구성요건 착오는 고의 판단과 책임 판단을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자세히

정당한 이유의 판단 구조

판단은 위법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 계기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회피하려 했는지를 차례로 묻는 구조다. 같은 사안이라도 행위자의 인식능력과 행위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정별로 개별 판단한다.

전제사실 착오와 엄격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이는 위법성과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다. 아래 표처럼 정당한 이유의 유무가 책임의 결론을 가른다.

허용 구성요건 착오와 고의 판단

허용 구성요건 착오에서 제한책임설(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배제한다. 이 설은 고의 판단 단계에서 착오를 다루는 점이 특징이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과 엄격고의설은 판단 위치가 다르므로 아래 자주 헷갈리는 것에서 함께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정당방위 상황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고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 문제가 된다.

판례가 과거에 행위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쉽다. 그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