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의 죄수와 가중

핵심 정리

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 즉 습벽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은 상습으로 절도·강도 죄(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한다(「형법」 제332조). 사기·공갈은 「형법」 제351조, 상해·폭행은 「형법」 제264조가 같은 방식으로 가중한다. 습벽은 행위자의 속성이므로, 단 한 번의 범행이라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상습범이 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모두 받아들인다.

상습으로 저질러진 여러 죄는 판례 다수의견에 따르면 각 죄를 별죄로 보지 않고 포괄일죄로서 상습범이라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과 가중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이 원칙은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는 죄를 전제로 하며, 그 규정이 없는 죄에서는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해도 경합범으로 다룬다.

포괄일죄의 범위는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판결이 상습범 포괄일죄를 끊는지가 이 단원의 핵심 쟁점이다.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것인지, 기본 구성요건 범죄로만 처단된 것인지에 따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도 달라진다. 상습범의 죄수 판단은 곧 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죄수와 가중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자세히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등 죄의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그 침입행위가 해당 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반면 「형법」상 상습단순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침입이 절도의 수단에 그치는지, 독립된 침입인지가 구별의 기준이다.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행위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포괄하여 성립한다. 반면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자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상습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이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