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 요건

핵심 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이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되거나 징계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피무고자가 고소를 승낙하였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와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벌 가능성이 신고 내용에서 막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무고 행위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도 기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무고 재판 중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자백에 의한 감경·면제는 기준 시점이 중요하므로 아래 착각 항목에서 따로 확인한다.

자세히

허위사실의 범위

고소 내용의 일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고소 내용 가운데 실제 범죄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어야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허위사실이 된다. 수사기관이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이어야 허위사실 신고로 본다.

판례는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황을 과장하는 데 그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신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 법리는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판례는 본다.

하나의 고소장에 진실과 허위 사실이 함께 기재된 경우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고의와 목적

무고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에 한정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 이때 행위자는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이 신고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할 필요는 없다. 판례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이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본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기무고와 교사·방조

자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타인에게 신고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는 교사범 문제로 다뤄진다. 자기가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한 자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신고한 자와 함께 무고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