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기수와 객체

핵심 정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죄다. 객체인 재물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이어야 하므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이 아니다.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고 타인 소유인 재물이므로, 소유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외형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기수 시기는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로 옮겨 점유를 취득하면 기수가 된다. 재물을 꺼내 들고 나오던 중 발각되었더라도 재물을 꺼내 들고 나오던 중 발각된 경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

실행의 착수는 손괴 행위 단계에서도 문제 된다.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 손괴행위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특수절도로 정하고,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야간 손괴와 침입이 함께 필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에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제333조·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자세히

명의신탁과 담보, 나무의 소유 귀속

자동차의 등록명의만으로 재물의 소유 귀속을 단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실질적 소유 관계를 함께 살펴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담보로 맡긴 물건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채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라고 전제할 수 없다. 두 판단은 등록이나 담보 설정이라는 외형과 실질 관계를 구별하는 작업이다.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면 타인 재물의 절취가 될 수 있다.

현금카드와 자동지급기 인출

현금자동지급기 인출은 카드를 쓸 권한과 기계 관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체되어 자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것은 권한 있는 인출이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강취한 타인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명의인의 승낙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카드에 대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별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예금채권을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그 인출 현금이 절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은 해당 인출에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 및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별도의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