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증거인멸죄

핵심 정리

증거위조·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5조가 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가의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보호 대상이어서 사회·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라는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행위자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그 결과가 공범자 사건의 증거 인멸이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포함된다. 다만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내사 중인 구체적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문제된다.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징계기관이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된 일체의 자료를 뜻하며, 형의 경중에 관계된 정상을 인정하는 자료도 포함된다. 위조는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와 달리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이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만드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한다.

판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가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자기 사건 증거 인멸과 공범 사건

자기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와 타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행위자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인멸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그 증거가 공범자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행위라도 먼저 그 증거가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자기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증거인멸은 공범 사건 증거에 미쳐도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

자기 사건의 인멸은 불처벌이지만, 이를 위해 타인을 움직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하면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 구분은 「형법」 제155조가 보호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와 행위자 자신의 방어권 사이의 균형에서 나온다.

수사 개시 전과 내사 단계

증거인멸죄의 객체인 타인의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한 사건만을 뜻하지 않는다. 장래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되므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를 부정할 수 없다.장래 형사사건도 포함 한편 내사 단계는 정식 입건 전이므로 그 자체로 불성립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내사 중인 구체적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의 성립이 문제된다.구체적 형사사건의 증거 따라서 형식적인 입건 여부보다 증거가 관련된 사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