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와 은닉

핵심 정리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다. 「형법」 제327조가 이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는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주된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의 네 가지다.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허위양도는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죄가 성립하며,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채권의 존재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란 민사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재산을 처분한 뒤에도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할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판례는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때 다른 재산이 충분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재산 처분 당시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을 뜻하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체납처분은 그 범위 밖에 있다. 시험에서는 채권의 존재, 집행을 받을 상태, 다른 재산의 유무, 집행 대상의 범위를 하나씩 나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세히

장래의 권리와 예상되는 강제집행

채권자가 아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면탈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된다. 장래의 권리라도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그 권리를 대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권리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재산을 처분할 때 채권자가 아직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강제집행이 예상되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기세를 보이는 상태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이 실제로 시작되었는지보다 재산 처분 당시 구체적 염려가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판례 사안은 채무자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옮긴 행위를 다룬다. 채권자가 가사사건에서 받을 위자료 채권이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그 채권액을 훨씬 넘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쟁점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한다. 첫째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명되는지이고, 둘째는 은닉 행위 시점에 집행을 확보할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다.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충분하면 채권자를 해할 우려를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다른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은닉 등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집행 대상에서 벗어나는 재산과 절차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뜻하므로, 그 밖의 집행 절차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은 채무자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되는 강제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경매 절차와 민사상 강제집행의 구별이 핵심이 된다. 아래 표로 절차별 결론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