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객체·위계·위력

핵심 정리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보호되는 업무는 타인의 업무여야 하며, 이 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단원의 첫 물음은 방해받은 것이 보호 대상인 업무인지이고, 다음 물음은 그 방해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인지다.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이든 무형이든 묻지 않는다.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위력에 포함된다. 다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다만 그 위험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고의는 방해 목적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자기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보호 업무 해당성, 위계나 위력의 해당성, 위험의 발생과 고의의 순서로 나누어 따져 보면 논증이 정리된다.

자세히

보호 업무의 범위: 계속성과 기관 업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것은 계속적 사무 또는 사업이다. 이 요건에 비추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실 수업을 듣는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기관으로서 행하는 업무는 그 권한 귀속 주체인 기관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업무 집행이다. 따라서 그 채용업무는 사장 본인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가 된다.

회사 경영행위도 업무에 포함된다. 목적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 정당한 경영권 행사도 업무에 해당한다.

위력의 판단: 경제적 지위와 반복 전화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전화로 상대방을 압박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소액 채무자에게 한 달여 동안 수백 회 전화공세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위력을 판단할 때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는 이때 위험이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본다.

위계와 위력의 구별

위계는 상대방의 인식 상태를 문제 삼고,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누르는 세력을 문제 삼는다. 두 개념의 차이를 먼저 구별한다. 이 구별이 흐려지면 사례형 답안에서 수단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