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의 성립 요건

핵심 정리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을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전제요건이다.

교사행위란 정범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행위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결의를 생기게 하면 충분하다. 막연히 범죄를 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범행의 일시·장소·방법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고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도 중요하다.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고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된다. 「형법」 제31조 제2항이 이를 정하며,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때에도 교사자는 같은 방식으로 처벌된다. 승낙 후 미실행도 처벌

교사자의 책임은 교사받은 범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형법」 제34조 제1항은 처벌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한다.

자세히

위증교사와 자기 사건

위증을 하게 하는 교사도 교사범의 한 유형이다. 친족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자도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타인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자에게도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모해의 목적을 가진 교사자가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도 교사자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허위진술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더라도,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증교사죄의 책임을 진다. 같은 맥락에서 판례는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교사받은 범죄와 다른 범죄

정범이 교사받은 범죄와 구성요건이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 교사받은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정범이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책임은 교사받은 범죄의 실행 착수가 있을 때에만 문제된다.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를 보자. 강간에 대한 예견가능성만으로는 강간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고의 없으면 교사범 아님 예견가능성은 결과에 대한 과실 책임의 판단 기준이고, 교사범은 교사의 고의를 요구한다.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결과적 가중과 상해 교사

교사자가 중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교사한 상해를 넘어 살인이 실행되더라도 교사자는 기본적으로 상해죄의 교사범이 된다. 사망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가 상해죄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