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수수

핵심 정리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29조가 이를 규정한다. 보호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곧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다. 그러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금품을 수수한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성립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받은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의 범위도 넓게 본다.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될 수 있다.

대가관계는 개별 직무행위와의 구체적 대응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직무의 범위와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구체적 대가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등 재산적 이익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 이익을 포함하며 성적 욕구의 충족도 이에 해당한다.

뇌물을 준 쪽의 죄도 함께 본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게 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공갈 교부와 뇌물공여의 경계

공갈로 금품이 건네진 사안은 교부한 쪽과 받은 쪽을 나눠 본다. 받은 쪽은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면 공갈의 문제로 정리되고, 뇌물수수죄의 틀에서 벗어난다. 교부한 쪽은 직무처리와 대가관계가 없는 한 뇌물공여죄의 행위자가 되지 않는다. 함정을 파려는 목적으로 금품을 준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목적만으로 죄를 가리지 않는다. 뇌물공여자에게 함정을 파려는 의사만 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례는 본다.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도 수뢰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뇌물공여의 의사 없이 함정을 파려는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하더라도, 상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받으면 그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직무 범위와 공무원 신분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받은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와 관련되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 신분을 얻은 경위에도 문제가 생긴다. 임용결격자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임용결격사유가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공무원은 뇌물죄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익의 범위와 채무 변제

뇌물의 이익은 눈에 보이는 재산에 그치지 않는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아 실제 참여하였다면, 이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자동차처럼 등록명의와 실질이 다른 재산은 실질로 판단한다.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얻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와 관련된 이익은 누가 얻었는지를 따진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의 채무를 제3자에게 변제하게 하여 지출을 면한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로 단정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증뢰자가 공무원의 채권자에게 금품을 공여해 공무원이 채무를 면하면, 그 이익은 공무원에게 귀속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제3자뇌물과 방조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이를 알면서 방조하면,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도 방조범 총칙에 따라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