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성립 요건

핵심 정리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52조가 이를 처벌한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이 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죄는 재판의 결과보다 증인이 기억에 반하여 말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그 허위를 알고 진술한 고의라는 점이다. 고의는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효과와 한계는 시점과 주체에 따라 나뉜다. 신문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기수 시점이 정해지며, 신문 종료 시 기수라는 기준이 핵심이다. 또 자백이나 자수에 따른 감경·면제는 시기 제한을 받고,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하는 허위진술과 타인을 교사하는 행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자세히

별건에서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판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사건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 쟁점은 자기 사건과 별건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다. 같은 허위진술이라도 누구의 사건에서 어떤 자격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확정 여부와 증인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허위진술의 의미와 고의

위증죄의 허위 여부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위증죄의 허위진술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증인이 어떤 사실을 ‘안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는지, 타인에게 들어 알게 되었는지부터 가려 보아야 한다. 판례는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증언이라도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된다고 본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증죄는 고의범이므로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을 뿐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자기 사건 허위진술과 교사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사건에 관하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사건의 방어권 행사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에 반하는 증언의 철회와 기수

공판기일에서 허위진술을 한 뒤 다른 기일에 그 진술을 시인하거나 철회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증인신문절차의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신문이 끝날 때까지 정정하지 않으면 그때 기수에 이르며, 이후의 번복으로 이를 소급하여 없앨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