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과 취거

핵심 정리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보호되는 점유는 본권에 기한 점유에 한정되지 않고 적법한 원인에 기한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절도범인의 불법한 점유는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물건인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제거하고 그 물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다.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다.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본죄가 성립한다.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본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제328조).

자세히

자기 물건의 소유 귀속

자동차는 등록명의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로 취급된다. 당사자 사이의 내부 약정으로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제3자가 보는 소유 관계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며, 실질 관계와 명의가 다를 때도 이 기준이 먼저 적용된다.

공유물과 지분 범위

공유물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볼 때 다른 공유자의 소유인 동시에 자기의 소유에도 속한다. 판례는 공유물을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으로 보고, 그 범위에서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한 행위가 은닉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공유 관계가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더라도 지분권은 독립된 소유권과 성질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 논거다.

행위 태양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