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후 법령 변경과 신구법 비교

핵심 정리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이 이를 정하며, 행위 뒤에 법이 바뀌어도 처벌 여부는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정한다.

예외는 같은 조 제2항이다.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여기서 범죄 후란 행위 종료 후를 뜻하며 결과 발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 변경은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뿐 아니라 그로부터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도 포함한다. 법률 변경이 인정되면 재판시법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신법에 따른다.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한다.

자세히

행위시법 원칙과 형의 비교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형의 경중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며, 가중이나 감경할 사유가 있으면 가중·감경한 형을 비교한다. 「형법」 제50조가 그 기준을 정한다.

결과 발생 시점과 실행행위의 계속

행위가 끝난 시점과 결과가 발생한 시점은 구분된다. 구법 아래 행위가 끝났다면 신법 시행 후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행행위가 법률 변경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신법 시행 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신법 적용한다.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이 바뀌면 실행행위는 신법 시행 때 행해진 것으로 보아 신법이 적용된다.

고시 등 행정규칙 변경과 법률 변경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그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해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총체적 법률상태로 보면 행정입법인 고시의 실효도 이 항의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해 두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법령은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