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와 범죄사실 인식

핵심 정리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범죄의 동기나 책임능력,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고의가 조각되는 범위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에 따라 정해진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흉기를 휴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인식이 없으면 흉기휴대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는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 착오는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고, 간접적 착오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각사유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사실을 잘못 알았는지, 사실은 알았지만 허용 여부를 잘못 안 것인지로 구별한다. 인과관계의 착오는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예견하지 못한 경로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

절도죄에서 재물이 타인의 것이라는 점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가거나 자기에게 취득이 허용된 물건으로 안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쟁점은 행위자의 인식이 타인성이라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미치는지에 따라 고의가 가려진다는 점에서 앞의 사실의 착오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객체의 착오와 교사범

교사받은 자가 객체를 착오하여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교사자에게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 결론은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답안에서는 그 견해를 취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신원 착오와 고의

상대방의 신원을 잘못 안 것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당연히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강제추행죄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행위의 상대와 관련되므로, 신원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