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문서부정행사

핵심 정리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허위'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뜻이고,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체는 진정하게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문서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주체·객체·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켜 부실의 사실을 증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죄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용도 여부가 핵심이다. 문서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허위 내용의 신고와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위작성 측면에서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와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구별해야 한다. 공무원이 권한에 따라 발급한 문서는 내용이 허위라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이므로, 내용의 허위만으로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재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문제도 쟁점이다.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해 기안을 맡은 공무원이라도, 결재가 끝난 공문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바꾸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세히

본래 용도 밖의 사용과 부정행사

부정행사 사례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제시된 문서가 그 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쓰였는지다. 같은 신분증명 문서라도 신분 확인이라는 본래 기능에 맞게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문서이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에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을 속이기 위해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신분확인용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로서 같은 죄가 된다.

반대로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무관한 사람이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도, 그것이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 사고신고와 함께 선박 국적증명서·검사증서를 제출하더라도,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도 같은 틀로 본다. 사용권한 없는 자가 표지를 차량에 단순히 비치한 것만으로는, 표지에 따른 지원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면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표에서 보듯 판단 기준은 문서의 종류가 아니라 제시의 목적과 용법이다. 제시 목적이 기준이다.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라도 그 용도와 무관하게 쓰이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제시된 문서가 신분 확인이라는 본래 기능에 따라 쓰였다면 그 제시는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가 된다.

이미지·전자 파일의 행사 여부

공문서를 종이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전자기록으로 다루는 사례도 많다. 이때는 그 파일이 형법상 문서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나눠 봐야 한다.

위조한 공문서 이미지를 그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출력하게 한 경우, 그 송부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된 이미지나 이메일로 전송된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것만으로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기록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계속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서가 되지 않는다. 위조된 공문서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화면상으로만 보여 주는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로 볼 수 없다.

선지를 가를 때는 상대방이 문서를 출력하도록 보냈는지, 화면으로만 보여 줬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송부와 화면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

허위 기재의 범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령 적용, 조사 절차, 작성 명의를 나눠 보아야 한다.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진술을 듣지 않았음에도 들은 것처럼 공문서에 기재했다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거나 재조사 재량이 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문서의 내용이 객관적 상태와 우연히 부합하더라도, 실제로 하지 않은 검사 방법·절차에 관한 기재가 허위이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자를 알 수 있으면 객체로서 족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므로, 이를 변조하여 행사하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