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공모와 공모관계의 성립

핵심 정리

공모관계는 둘 이상의 행위자가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를 결합하였는지를 가리키며, 공동정범을 성립시키는 주관적 요건이다. 공모는 명시적 합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모관계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암묵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모의하지 않아도 암묵적 공모가 인정되면 공범 관계가 생긴다.

사전 모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통하여 가공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모 범위는 처음 합의한 범행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모한 범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파생 범죄는 본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파생 범죄마다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

공모의 증명은 별개의 문제다. 공모는 범죄사실이므로 증명에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공모를 부인하면 판례는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자세히

공모의 성립 방식

공모는 법률상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판례는 공모를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공동가공하여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으로 보고,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핵심은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이며,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공모 사실의 증명

공모 자체는 주관적 요소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모를 부인하면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엄격한 증명 대상이라는 점과 성립 요건이 정형 없이 열려 있다는 점을 나누어 기억하여야 한다.

같은 장소와 기회의 범행

같은 장소와 기회에 함께 범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결합을 보여 주지 못한다. 공동 범행을 주장하려면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통하였다는 간접사실이 있어야 하며, 같은 장소·기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파생 범죄의 공모 범위

공모자들이 범행 도중 부수적 다른 범죄가 파생될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아 그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그 파생 범행 전부에 대한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경우 파생 범행마다 의사연락을 따로 찾지 않고, 예상 가능성과 방지하지 않은 사정을 기준으로 공모 범위를 정한다. 이때 본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파생 범행까지 공범 책임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