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의 개념과 휴대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쓸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판례는 칼·가위·유리병·공구·자동차처럼 본래 살상용이 아닌 물건이라도 실제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쓰였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휴대란 소지에 그치지 않고 널리 이용한다는 뜻까지 포함한다. 휴대에는 행위자가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포함된다. 위험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휴대 여부는 그 물건을 취득한 경위와 사용 방법을 고려하여 실질적 위험성을 보고 정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고,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가 되며, 주거에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된다.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 처벌된다.

자세히

사용 태양에 따른 위험성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 물건이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태양에 따라 위험성을 발휘했는지로 판단한다.그 물건이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태양에 따라 위험성을 발휘했는지로 판단한다. 당구공을 상해 행위에 썼더라도 폭력의 정도와 결과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협박 수단으로 쓴 경우에는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더라도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탄을 함께 소지하여 언제든 장전할 수 있었던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

자동차의 위험성

자동차는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쓰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시비 끝에 상대 차량을 짧게 후진하여 충돌시킨 사안에서, 충돌 상황을 본 제3자도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았다. 자동차를 사람을 향해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위협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중 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이때 별도의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이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한 죄로 평가되고, 별도 죄와의 실체적 경합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