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핵심 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는 죄이며,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사문서는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객체가 될 수 있고, 명의인의 실재는 요건이 아니다. 객체인지는 일반인이 명의인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판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뿐 아니라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서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본다.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작성 권한의 유무다.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권한의 범위는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으로 정해지므로, 위임받은 자가 그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된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죄로 평가되므로 두 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정리해 둔다.

변조는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행위다. 명의자의 유효한 승낙이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인 승낙의 존재와 범위가 위조와 변조에 공통되는 핵심 쟁점이다.

자세히

명의 모용과 외관 판단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쓰는 것이 위조의 기본형이므로, 실제 다툼은 문서가 명의인의 진정한 문서로 보일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지에 모인다. 판례는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만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책임각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다. 반대로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라도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없고 권한 있는 자가 발급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위조문서에 해당한다. 인장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정도 같은 방향으로 본다. 작성명의인의 인장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일반인이 명의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객체가 된다. 타인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위조 흔적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라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작성권한 없는 자가 문서에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였다면 문서 전체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서명 등의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더라도 카드명의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등 문서위조 요건이 인정되어야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결국 서명이나 날인의 유무보다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외관이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다.

행사죄와 죄수 관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된다.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장에 첨부한 후 제소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 장의 문서에 여러 명의를 허락 없이 기재하여 위조한 경우에는 명의자별로 사문서위조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위조한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만큼의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그 인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수반행위이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가 아니다.

세 죄의 행위와 죄수 판단을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다.

작성 권한의 범위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한 범위 안의 행위이므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권한을 남용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매수인으로부터 포괄적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매대금이 예상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작성 권한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일정 한도의 연대보증에 쓰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한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도 권한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