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과 상당인과관계

핵심 정리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유형이다.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유형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다는 점이 가중처벌의 근거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은 고의범이다.

성립하려면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정한다.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행위 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미수와 관련해서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기본범죄의 실행 단계와 중한 결과의 발생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야 한다.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고의의 중한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리키며, 과실범인 기본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는 법정형의 대소로 정해진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거우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결과적 가중범을 판단할 때는 기본범죄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주관,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순서를 지키면 선택형 선지와 사례형 답안의 법리 부분을 같은 틀로 처리할 수 있다.

자세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범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그치지 않고,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유형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판단할 때는 기본범죄가 고의범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본범죄가 고의범이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구조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결과적 가중범을 구별할 때는 중한 결과에 대한 주관부터 본다.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으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이고, 과실만 있으면 통상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판단한다. 법정형을 대조하는 죄수 판단은 이 구별 뒤에 이어서 한다.

기본범죄의 미수와 결과의 발생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어디까지 실행되었는지와 중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두 단계를 한꺼번에 묶어 결론을 내리면 기수와 미수를 혼동하기 쉽다. 답안에서는 기본범죄의 실행 정도를 먼저 쓰고, 그다음 중한 결과의 발생 여부로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미수를 가르는 순서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