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폭행·추행 행위

핵심 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가 이를 규정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례는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본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그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한다고 본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한다. 두 조문은 적용 요건이 달라 구별하여 둔다. 요건을 확인할 때는 수단(폭행·협박·위력), 행위(추행), 결과(기수·미수) 순으로 살핀다.

자세히

위력에 의한 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의 보호·감독 대상자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행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며 그 강약은 묻지 않는다. 판례는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행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평가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순간적인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추행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습추행의 판단 기준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