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의 개념과 방조 시점

핵심 정리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알면서 돕는 종범의 한 형태다. 판례는 방조행위를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 보고, 유형적·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도 포함한다고 본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므로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결과 발생의 기회를 높이는 등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방조의 시점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갈 것을 예상하고 실행의 착수 전에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방조 시점을 판단할 때는 정범의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방조가 그 실행을 실제로 용이하게 했는지를 함께 본다. 실행 착수 전 방조는 시점이 아니라 기여가 기준

자세히

방조행위와 밀접 관련성

방조행위가 인정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그친다면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가 말하는 밀접 관련성은 행위가 정범의 실행 과정 속에서 범죄의 실현을 실제로 돕는지에 대한 평가다. 따라서 방조범 판단은 행위의 외형보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의 연결에 초점을 둔다.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의 방조

방조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때는 작위의무, 즉 직무상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부작위 방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방조범의 처벌과 총칙 적용

방조범은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범의 범죄를 알고 방조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방조를 처벌하는 개별 구성요건이 없는 범죄에서도 총칙의 종범 규정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조 범위의 한계

방조가 성립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외형상 도움을 준 것처럼 보여도 정범의 범죄 실현과 연결되지 않으면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사례가 보여 준다.